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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개요
작성자
이명진
등록일
Mar 17, 2014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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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국ㆍ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ㆍ자문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시정명령 근거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범위 등

○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정관

○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자문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별 의결의 효력 비교]

?자문기관 : 자문기관의 의견?권고는 법률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음

?심의기관 : 심의의 효력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의결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의결기관 : 그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며,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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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이명진 Mar 17, 201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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